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서울대병원장 출신의 성상철씨가 거론되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상철 전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씨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출신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보다 공급자의 이익을 더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했다"라며 "의사성과급제, 선택진료비를 수호해 하는 등 성씨의 행보는 의료보장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건보공단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 도입 요구,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요구, 병원협회장 시절 의료법인간 합병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그는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의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분회는 성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서명을 시작으로, 그가 이사장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 망치고 떠난 성상철 전병원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
- 성상철 전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결사 반대!
- 의료민영화와 보험수가인상에 앞장선 병원협회회장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
- 44일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서울대병원의 역사에 반노동, 반민주, 불통의 대명사가 된 성상철씨가 사회통합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이사장 후보에 서울대병원장 출신의 성상철씨가 추천되었다는 사실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일부 그를 추천하는 자들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어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15일 복지부 감사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씨를 두둔하며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출신 후보라도 상관없다"라고 한 주장했다. 그러나 성씨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출신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보다 공급자의 이익을 더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더해 환자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의사성과급제, 선택진료비를 수호해 왔다. 이런 성씨의 행보를 서울대병원 직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봤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억지다.
일부 대학병원 의사가 “건보공단의 설립 취지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 인만큼 그 역할에 맞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의사들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보장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질병에 대한 기본적이고 적정한 수준 의료를 제공받고, 이를 사회가 공동으로 보장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씨의 행보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원격의료 도입 요구,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요구, 병원협회장 시절 의료법인간 합병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그는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의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한 병원계 인사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 8,000명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이라는 큰 조직도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건보공단 운영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 또한 실제와는 정반대다. 서울대병원은 성씨의 의료공공성 훼손, 반노동, 반민주, 불통 경영 때문에 사상 최장의 44일 파업사태를 겪었으며, 황우석 줄기세포로 인한 65억 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가 떠안아야 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직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은 의무적인 보험가입과 당연지정제이다. 그러나 성씨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대표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을 파괴하려는 자를 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 한 것만으로도 섬뜩한 일이다.
성상철씨가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 측근인사, 관피아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서울대병원분회가 더 분노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철학의 문제다. 성씨는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서울대병원분회는 그가 병원장 시절에 이미 그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제는 국립대병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밀어 붙이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성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서명을 시작으로, 그가 이사장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