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심야 소아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시행한 것에 대해 의협이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발표한 달빛 어린이병원과 관련해, 소아가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이미 2013년 3월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아 야간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 야간가산제는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외래 진료시 현행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야간가산을 100%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이다.
의협에 따르면 소아 야간진료 1회 이상 청구한 기관은 올해 6월 기준으로 4367개 기관이며 소아야간진료건수 지난해 2/4분기 16만 4973건, 3/4분기 16만 2507건, 4/4분기 15만 429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소아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며, 1~2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재원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소아경증환자의 야간진료 활성화 및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접근성과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야간진료에 보다 더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라는 게 신 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현영 이사는 “이를 위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표방과 홍보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문수가가산을 인정하는 등 일차의료 활성화 관점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