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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읍소없다 "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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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읍소없다 " 배수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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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 앞두고...통계 제시 자신감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에 읍소하기보다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거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철호)은 26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협상단(단장 이상인)과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두 번째 협상에 나선다.

지난 19일 첫 협상에서 붕괴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던 만큼 의협 협상단은 그간 건보공단에 읍소를 했던 협상자세를 지양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 합리적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협상단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선 절대 읍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가협상은 형평성에 대한 배분 문제로 이제까지 협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3년도 요양급여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기관에게 수가를 많이 줘야하고 그 기관이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과 공단의 1차 협상 모습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달라는 떼쓰기가 아닌 합리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3대 비급여로 인해 병원경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보험재정이 병원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도 없이 3대 비급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라며 “장기적 효과를 보면 3대 비급여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급여비용을 보상해줘야 그나마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건보 통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는 점도 의협 협상단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건보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년간 증가폭이 크게 둔화돼 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험급여비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9년 13.8%, 2010년 11.7%, 2011년 7.4%, 2012년 4.0%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보험급여비 지출이 무려 16% 급증하며 2013년도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다시 2011년 수준을 회복하게 됐는데 이는 의료이용 증가가 아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이 지난 3월 공개한 ‘2013년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의료기관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9.3% ▲빅5 병원 8.8% ▲종합병원 10.3% ▲병원 6.6% ▲요양병원 22.2% ▲의원 2.2% 등으로 확인됐다.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11.8% ▲빅5 병원 8.8% ▲종합병원 9.1% ▲병원 3.8% ▲요양병원 9.4% ▲의원 1.2% 등으로 의원이 의료기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도 2012년 21.8%에서 2013년 21.0%로 0.8%p 감소했다. 반면, 의원의 수는 같은 기간 2만 8,033개에서 2만 8,328개로 오히려 늘었다.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분석 기간을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이상 점유율은 2006년 37.2%에서 2013년 47.4%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의원은 26.0%에서 21.0%로 감소했다.

이 같은 건보 자료에 이어 의협 협상단도 1차 협상 때 건보공단 협상단 측에 1차 의료기관이 여타 병원급 기관과 경쟁하면서 받은 역차별 현황과 1차 의료기관의 폐업률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협 협상단의 수가협상이 뜻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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