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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천연물신약·엑스포지정 고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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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천연물신약·엑스포지정 고시 밝혀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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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과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22일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건을 접수했다.

윤용선 회장은 먼저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해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시행됐으나 현재 단 6종 개발에 그쳤다”며 “최근 포름알데히드나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돼 안정성의 문제와 임상시험 면제 또는 통과를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등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 해외 수출 실적이 수억원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국내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정이다”며 “이번 스티렌정 급여 정지 건만 보아도 천연물신약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 정책을 위해 집행된 혈세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가 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가정책에 따라 오리지널약은 1년간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엔 53.55%로 인하되어야하지만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전혀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고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용선 회장은 “궁극적으로 천연물신약이나 엑스포지정이나 제약사와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철저히 감시해 의사를 도둑놈에 사기꾼 취급하는 게 복지부인데 제약사에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후에 우리가 제시한 게 제대로 감시돼 불필요하게 국민이 낸 건보재정이 낭비나 소요되지 않고 국민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익감사를 신청한 인원은 천연물신약 정책에 854명, 엑스포지정은 912명이며 의원협회는 감사결과 따라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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