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 건보공단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회장 김영훈)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최근 건보공단 내부감사를 통해 공단 임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몇 달째 계속 지적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건보공단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공단 임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을 고의·자행한 사건은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유출을 금지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학회나 의사회에서 걱정할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지적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을 한 공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중징계를 하고 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며 외부에 자료가 나갈 경우가 있으면 상병코드 자체를 지워버린다”며 “예를 들어 정신질환과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자료가 나가면 상병코드를 다 가려버리는 등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Zero, 신뢰받는 건보공단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각 지사마다 게재토록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