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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담배소송' 급물살 흡연자 단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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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담배소송' 급물살 흡연자 단체 비상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4.03.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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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문제제기...서명 혹은 모금운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담배소송이 빠르면 이달 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흡연자단체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흡연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들며, 개인정보 침해소송 모금운동과 공단의 소송중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공단 측 근거자료인 빅데이터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흡연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제출할 것임을 밝히며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정보유출이 없었음을 해명했지만, 흡연자단체는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의 홈페이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28명의 흡연자들이 참여했으며, 소송모금운동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여론과 승소의 가능성은 모두 건보공단에 기울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각 기관에서도 건보공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촉구하며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와 더불어 종로구 의회에서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담배흡연 피해 구제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건보공단의 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렇듯 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재고 추세 속에, 흡연자단체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은 앉아서도 각 기관과 단체들이 연일 지원을 자처해 오고 상황이다.

국회에서 열린 지난 건보공단 업무보고회에서도, 공단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바 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지원할 상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날 김종대 공단 이사장도 일부의원들의 패소가능성 등 우려에 대해 "승산이 있다"면서 담배소송과 관련해서는 유독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흡연자단체 등은 지난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담뱃값 인상관련 법안발의 후에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항의한바 있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건보공단의 소송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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