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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마무리 이제는 근본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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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마무리 이제는 근본책 마련을
  • 의약뉴스
  • 승인 2014.03.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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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됐다.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 의사 총파업은 절반 이하의 참여로 환자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참여 의료기관이 29.1%라고 밝혔으나 오후 6시에는 20.9%라고 발표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1만 7000명 중 7190명이 참여해 42%의 전공의가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중 4800명만이 동참해 31%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이 발표한 49.1%와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참여율 집계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의-정 간 다음 대화를 위한 주도권 잡기의 포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무래도 집계가 높을수록 의협에 유리하고 적을수록 정부가 이후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협은 이미 로드맵을 통해 오늘(11일)부터 23일까지 보통 1~2분 내에 끝나는 진료를 15분하는 준법진료로 방향을 결정한바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진료 지침을 따르는 것이지만 일종의 투쟁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24일부터 29일 까지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24일까지는 10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동안 의-정이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안 만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2차 파업이 예정된 기한 안에 양측이 대타협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반대와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이라는 파업이유에 대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토했겠지만 한번더 진지하게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파업을 할 정도로 급박하고 절실한 이유인 만큼 백번 생각하고 백번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협도 당장 거부와 당장 실시라는 시간적 압박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어떤 제도든 시행이나 변경은 그것에 익숙해진 것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가 통큰 결단으로 사태해결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상대가 있는 이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는 성숙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절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투쟁에 동참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엄벌보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의협은 스스로 벼랑끝으로 몰아 대화를 원천 차단하는 전제조건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양측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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