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10일 파업을 시작으로 11~23일 준법 진료를 한 후 24~29일 전면총파업을 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24일부터 진행하는 전면파업에는 제외했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필수인력도 동참한다.이는 76% 파업 찬성에 대한 후속조치다.
의사들이 내건 파업 이유는 알려진 대로 원격의료, 영리법인 반대와 37년간 지속된 건강보험 개혁 등이다.
하지만 정부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을 선언한 다음날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동에 동참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에 처벌을 요구하고 검찰고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내비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토요전일가산제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의사들은 노예를 부리는 염전 주인과 같다고 복지부를 성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세는 단호하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본다면 파업은 불가피하고 파업에 동참한 의사와 병원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하지만 이런 극단의 상황까지 가리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그 전에 대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사실 10일 휴무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파업을 하고 처벌을 내리고 하는 강대강 대결에 아직은 완충지대가 남아 있다는 말이다. 이 기간 동안 의-정은 수시로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는 결국 승객만 다치게 된다. 의-정 싸움에 환자인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모두 국민을 위해 대의를 내세우고 있는 의-정이 정작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의협 노환규회장이 조금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구속을 각오하기 까지 한 노회장의 변화는 일단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회장은 3일 그가 흔하게 이용하는 페이스 북을 통해 "조급한 마음에 총파업 계획을 너무 서둘러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든다"며 "오늘부터 '무엇이 회원들이 원하는 투쟁계획'인지 설문을 시작한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의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만 전념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정부도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지는 않은지 다시하번 심사숙고 하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