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예고한 의료계 총파업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3월 3일로 정했으니 아직 한 달 이상의 시간 여유는 있는 셈이다. 의-정이 서로 힘을 합쳐 회의를 하고 타협을 한다면 병원이 문을 닫는 극한 상황은 모면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양측 간의 이견차가 너무 커 과연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의정은 지난 2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의협측 임수흠 단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등이 만나 1차 의료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의 불신만 초래해 만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정부는 의협이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회의를 중단했다.
무언가 나올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많은 기자들은 “진행된 내용이 없어 딱히 브리핑할 것이 없다”는 의협측 당사자의 말을 듣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부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이었다.
의협의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는 부분이다. 나중에 의협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고 단순 해프닝으로 복지부가 수긍했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는 서로 불신의 골이 그동안 얼마나 깊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양측간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의 방침을 확실히 굳히고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23일 의료자법인 설립을 상반기 중 허용하겠다고 일정까지 못박았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막아서는 안돼고 병원이 잘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의료영리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실시한다고 실시 사실을 재확인 했다.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료법 개정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해 법리적 검토도 끝났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뚜벅뚜벅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의협의 세도 만만치 않다. 추진 동력이 강한 젊은 의사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선두에 서고 공중보건의나 의대생까지 나서 복지부의 진군을 막고 있는 것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한 충돌하게 돼있다. 충돌로 인한 피해는 양측도 입겠지만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다.
입 만 열면 국민을 위해다는 의-정이 국민에게 피해를 가는 제도 시행과 이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설득하고 타협하고 대화해서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의협도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반대가 수가인상을 당근으로 얻기 위한 제스처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
정말로 저수가라면 수가현실화 혹은 적정수가를 위해 따로 논해야지 의료영리화와 총파업을 묶어서는 안된다. 반대의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의료자법인 허용의 당위성과 원격의료의 이점을 의사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안돼면 제도 시행을 조금 늦추더라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과정은 결과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