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강력한 급여비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할 급여안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재정상황이 의약분업 시행전후 수가인상,진료비 보험자부담비율 증가 등으로 00년 1조원에서 01년 2.4조원으로 급속히 악화됐지만 올 상반기부터 1,6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등 점차 안정화 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반기 보험료수입증가, 제도개선,국고조기배정 등으로 02년 6월 현재 1,987억원의 흑자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 흑자액으로 복지부는 차입금 일부를 상환해 작년말 1조8,600억원이었던 차입금이 6월말 현재 1,700억원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국고지원이 감소해 흑자액이 줄어 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나는데 이를 막기위해 고가약처방 억제와 병의원의 급여비 신청 급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가약 처방은 물론 처방품목수의 증가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병 의원들이 수가인하에 따른 수입보존을 위해 환자방문 늘리기 등 왜곡진료가 우려 된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과잉 편법 진료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약가원가분석과 재평가, 지속적인 약가조사를 통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조정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은 00년 상반기 33%에서 하반기 31%, 01년 상반기 27% 하반기 28% 02년 상반기 28% 등 지속적으로 낮아졌다.(의약뉴스 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