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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동네...도덕 지수는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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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동네...도덕 지수는 '빵점'
  • 의약뉴스
  • 승인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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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서울 '강남권' 최고
이른바 부자동네라고 하는 서울의 강남.송파구의 건강보험 체납액이 서울.경인지역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도덕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서민지역인 금천.도봉지역의 체납건수가 각각 2만 8,383건과 2만 9,914건에 불과한 데 비해 강남.송파지역은 5만 397건과 5만 8,365건으로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 지역에 고의성있는 체납자가 유독 많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체납금액 역시 금천.도봉지역은 72억 1,589만원과 76억 1,077만원인데 비해 강남.송파지역은 2배이상인 164억 5,206만원과 165억 2,952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10.7%를 차지했다.

이같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24일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율이 2001년 98.5%에서 2002년 7월 현재 99.1%로 보험료 납부율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생계형 계층이 아닌 이른바 중상층에서 건강보험체납이 두드러지는 점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권리와 의무는 정비례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고 부자동네의 체납건수와 금액이 많은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소위 잘 산다는 동네의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는 수개월 분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아프면 해외에서 치료하겠다는 의식이 잠재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 보험료 3만원이하인 저소득생계형 계층에서는 3개월이상 체납자가 98만세대에 3,196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번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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