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호학원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원에서도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원낭비이자,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학원에서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부실대학의 생명연장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부실대학의 생명연장과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간호조무사 교육은 간호학원이 책임집니다.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조무사 규칙’」은 그동안 학원과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양성하였던 간호조무사를 2018년도부터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네상권을 대형마트가 빼앗아 가듯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대학들이 학원과 고등학교를 통해 양성되었던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권한 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조무사 규칙’은 학력 인플레와 고비용 저효율을 조장하고 구조조정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바, 우리 전국간호학원협회는 동 규칙을 전면 반대하며,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천만 원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국제대학교는 ‘조무사 규칙’의 허점을 틈타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보건간호조무과를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히 하고자 ‘조무사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동 규칙은 2017년 12월 31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4월 1일 최종적으로 개정 공포된 ‘조무사 규칙’에 의하면 2018년부터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원에서도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원낭비이자,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사회적 성공이 학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등 우리사회에 학력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력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가계부담은 큰 반면 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년 대학교 총 등록금은 14～15조원이며, 2010년 사교육비는 20조8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에서도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낭비이며,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입니다.
학원에서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부실대학의 생명연장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모 전문대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거나, 교직원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정원 충원율을 높여 국고보조금 타가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생모집을 둘러싼 부실대학들의 편법,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대학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도 부실대학 퇴출과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교 사무실에 ‘대학교수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붙을 정도로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로비가 치열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는 것은 퇴출되어야 마땅한 부실 대학의 생명연장 도구가 되는 것이자,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아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오직 학생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실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자 사회적 자원낭비이며,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골목상권을 휘젓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부실대학의 생명연장과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 6.
(사)전국간호학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