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연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평소 하고 싶었으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는 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일원화와 관련, 소득 파악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IT발달로 소득자료 확보율이 세계 최고수준” 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자료를 연결하면 95%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 가입 세대는 2116만 세대로 공단은 그 중 1686만 세대(79.7%)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는 430만 세대인데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건보제도가 안고 있는 내부적 위험요인으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꼽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은 똑같이 부담하는데 건강보험료는 6종류로 각기 다르게 부담하고 있다”며 “이렇게 각기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인해 연간 6400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근로소득에만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여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있어 사회보험 원리에 역행하는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김 이사장은 또 “전체 진료비 중 기관별 점유율을 살펴 보면, 소위 빅5병원의 진료비는 2001년에 전체 진료비 중 4.1%였는데, 2011년에는 6.1%로 약 50% 증가했다”며 “이에 반해 의원급은 2001년 34.1%에서 2011년 21.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종별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의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를 포함, 조만간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예방검진, 수가지불제도 등에 대해 공단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청사진 까지 제시했다.
22일에는 심평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급여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아킬레스 건을 과감하게 건드렸다.
역시 블로그를 통해 그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힘을 안 들이고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5년 간 6조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예방증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하면 총 37조 9000억원이 더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을 재원으로 해서 5년간 보장성을 80%로 올릴 수 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율도 자동적으로 100%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정적 예측'을 하기도 했다.
심평원의 업무를 공단으로 가져 오기만 하면 건보재정이 튼튼해저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는데 이는 기관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 운영원리, 재정관리,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의 다음행보가 주목된다. 우리는 이같은 논란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투명해지고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변모한다면 김 이사장의 주장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친절한 종대씨'가 된 건보공단 이사장이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눈여겨 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