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건강보험'급여율' 하락,국민3重苦
상태바
건강보험'급여율' 하락,국민3重苦
  • 의약뉴스
  • 승인 2002.09.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위기가 의료보장위기 불러
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자칫 의료보장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70~90년대 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한 몇몇 선진국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수입증대나 의료비 분담방안보다는 의료비 억제대책이 더 중요하다" 고 전제하고 "과다인상된 수가 및 약가인하,총예산제 도입, 부정청구와 남수진 방지 등 재정누수차단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고 16일 국감에서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험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의 월평균이 2000년 매월 1조760억원이 지출됐으나 2001년에는 매월 1조4,869억원이 지출돼 38.2% 증가했으며,2002년에는 매월 1조5,247억원으로 2000년보다 무려 41.7%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여율이 2000년 68.07%에서 2001년에는 72.52%로 증가했으나 2002년에는 7월말 현재 71.33%로 1.19% 감소했다" 면서 "급여율 하락은 의료보장의 후퇴를 의미하며, 저급여체계에서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필요성이 높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여율이 하락하고 비급여대상이 늘어나면 저소득 노인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이용축소로 이어져 병을 키우는 등 의료보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며 "근본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총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고 주문했다.

한편, OECD 주요국가의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보면 한국 28.7%, 독일 9%, 일본 12%, 스위스 10%, 벨기에 15%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