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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민단체, “경제자유특구 의료 영리법인 설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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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민단체, “경제자유특구 의료 영리법인 설립 안돼”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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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특구내 외국 병원의 영리법인 설치와 관련해 의료시민단체들이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등 복지부의 의료시장 개방 정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의료시민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에서 정부 발의안을 통해 외국인 병원의 영리법인 허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최근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내법상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 거주자의 진료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화를 추구하는 의도가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복지부와 행정부처간의 빅딜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고건 총리 업무보고에서 외국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가하고 차후 국내 병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임을 시사해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가능성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시민단체들 간의 신경전까지 예상된다.

건넷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외국자본 50%와 국내 자본 50%를 투자해 경제자유특구 내 의료 영리법인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라며 “이는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이윤에 대한 송금까지 허용할 방침으로 결국 우리자본이 외국으로 유출 되도 무방하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화중 장관이 공공의료와 의료시장개방을 맞바꾸기 위해 행정부처간의 빅딜”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동북아 의료허브화를 통해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와 의료기관의 지식산업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MOU를 체결, 향후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할 방침으로 공공의료확충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병행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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