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참조가격제를 실시해야 하고 참조제 실시에 앞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1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의약분업 정착의 2대 목표중 하나인 약제비의 절감은 미진한 실정이라며 참조가격제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질의에서 의약분업의 핵심목표인 국민건강개선 효과는 이미 타나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이용 환자의 병 의원 이동, 약국 임의조제 금지,처방의 질적 향상,의약품 품질향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과로 처방약품은 8.5% 감소하고 처방항생제는 18.9%줄고 주사제 역시 32.5%가 줄어 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은 여전히 미흡한데 이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이나 고가약 처방을 늘려 약제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불제, 처방지침 개발 및 제공,처방정보 환류, 참조가격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참조제의 경우 복지부는 올해내에 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행태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원은 의사들의 처방은 교육 및 수련 병원의 환경,자신의 임상진료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제제나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고가약 사용억제의 대표적인 것이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인데 참조제는 약제비 절감 효과는 대체조제보다 크지만 약효동등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참조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기자(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