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 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이 복지부가 고애하 '간호인력제도 개편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이 대표자회의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수용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발표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여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은 이미 ’13년 2월 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신문』’13년 2월 13일자 참고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3&articleKey=144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 2월 14일 오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진행 중임에도 사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통해 본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유포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13년 2월 14일 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은 간호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방치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또 사전에 결정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언론보도를 통해 『소원 이룬 조무사, 경력 쌓고 시험 치면 간호사 된다』, 『간호조무사 없애고 간호인력 3단계로』, 『2018년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등 여론몰이를 한 것은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 일동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을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3. 2. 15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