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관련 6,28 고시철폐 당시 복지부가 의협에 합의서명 날인을 해준 공동문서가 있음이 확인됐다.

당초 고시를 철폐하면서 합의내용이 알려 지기는 했지만 합의서가 작성됐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이 있음을 상기 시키면서 이는 사실상 복지부가 의협에 항복한 것을 서명한 항복문서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특정 이해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합의서에 서명한 전례가 있는지 따지면서 이는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 다닌 결과"라고 질책했다.

당시 의협은 6.28고시 철폐를 위해 신문광고 등 파상공세로 복지부를 몰아 부쳤으며 7월말까지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하겠다고 강공책을 폈다.

이후 의협의 주장에 복지부는 철회를 합의하고 합의서에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이 서명했다.

의약뉴스는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의협의 힘에 복지부가 굴복했다고 복지부의 무소신 행정을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