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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먹구구식'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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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먹구구식'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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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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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국회예산심의권'침해 논란
장애수당, 재해구호비 등 항목에서 해마다 예산전용증액이 이루어져 보건복지부의 예산추계능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심사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2001년도 복지부 전체예산 중 전용액이 120억3,600만원인데 특히 장애인등록 및 장애수당, 재해구호비 등 동일항목에서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 이런 항목들은 이미 98, 99년에도 연속적으로 지적당한 것으로 연례적인 전용액의 발생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전용재원을 충당해 집행한 사업과 전용 당한 사업 모두 사업수요대상자의 증감추이, 사업수요여건변화 등에 따른 적정소요예산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 불용액 역시 동일항목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연금의 경우는 그 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면서 "결식아동지원급식비의 경우는 총예산 86억200만원 중 38%인 33억1,0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58.5%인 50억3,100만원만 집행해 2억6,100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규모의 적정규모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고 불용 처리한다면 예산 항목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고 반문하고 " 복지부의 예산집행은 총액예산제와 다를 게 없을 뿐 아니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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